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섭니다

얼마 전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 위치한 강남 3구와 추가로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대출까지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섭니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정부 대출 규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은행 대출 증가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리했는데 3월 3주부터 주단위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지역은 구 단위로 더 세분화하여 대출 증가량을 분석하라고 지시를 내려, 강남구는 얼마, 마포구는 얼마, 서초구는 얼마 늘었는지와 같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증가량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강남 3구, 용산구)의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세분화해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서울,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말라고 은행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그 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갭투자에서 많아 악용된다고 보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입자가 젠세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1일 NH농협은행은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였고 SC제일은행은 3월 4주 차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은 물론 생활자금으로도 안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도 대출 중단을 검토 중이기에 은행권 전반에 대출 제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왜 대출 규제를 하나요?

4~5월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대출이 늘어나는 타이밍인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로 매수세가 폭발하였습니다. 이는 2월에 서울 주택 거래량이 1월 대비 50% 증가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만에 3.7% 상승하였습니다. 통상 대출이 2~3개월 걸린다고 보면 2월에 늘어난 부동산 거래로 인해 4월부터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미리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도 대출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전세보증을 100%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비중을 90%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10%의 위험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기에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4~5월 대출 증가를 보고 효과가 없다면 5월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기에 대출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섭니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