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을 막아주는 안정장치로 최근 전세사기 사건등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가 3월 31일부터 가입자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료가 인상됩니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얼마나 오르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민간)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3년 당시에는 연간 20~30건의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2024년 2만 건을 돌파하면서 손해가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한 돈은 3조 5,000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5,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3,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보증료 인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금 사고 위험이 적은 집은 보증료가 내리고 위험이 높은 집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현재 주택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다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집에 대출이 있을 경우, 집값 대비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 비율이 80% 이하인지 초과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연 0.1%~0.12%, 그 외 주택은 0.13%~0.15%로 보증금이 1억 인 빌라에 2년 전세로 입주 시 8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간 29만~31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 (변경) 앞으로 부채비율을 70% 이하, 70~80%, 80% 초과 3구간으로 나누어지고 70% 이하는 안전하다고 보고 지금보다 보증료가 내려가지만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 인상됩니다. 따라서 1억 인 빌라에 집값 대비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 비율이 70% 이하이며 22만 원으로 7만 원 정도 저렴해지고 80%를 초과한다면 34만 원 정도로 3만 원가량 비싸집니다.

이 외 할인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이 되면 50~60% 할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할인이 될 예정입니다.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한 부모,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60%
• 신혼부부/다문화/장애인/다자녀/고령자 등 40% 할인

또 보증료를 6~12개월 나눠 낼 수 있는 무이자 분납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3월 31일 이후 전세 계약자는 미리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잔금을 납입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잔금을 납입했다면 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원도 제출해야 하기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 주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합니다.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