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한다

2월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5일 만에 이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토허제 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한다에 대해서 전해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재지정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구역, 동이 아닌 구 단위 지정은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단지도 대상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27%인 163.96㎢로 기존 대비 3배 늘어났습니다. 24일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재지정했나요?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비강남 지역 역시 매수세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값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송파구는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인중가에서도 2021년 집값이 폭증했던 상황 정도의 과열 양상이라고 밝혔고 이에 정부, 서울시가 다시 규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민생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 한 후 한 달 만에 해제하였고 이후 집값이 상승하자 해제와 전혀 관련 없다는 반박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값이 과도하기에 다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다시 안정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기에 갭투자 거래가 줄어들어 집값 과열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시 강남이라는 기존 인식을 더 강화시켰고 해제될 때마다 대기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해 다른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재지정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한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