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합니다

4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코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지만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금처럼 가치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합니다를 전해 드립니다.

 

디지털 화폐(CBDC)는 무엇이고 왜 실험을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치가 변화지 않는 디지털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지폐 없이 돈이 디지털로 오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실물 돈이 아닌 전자돈을 발행해 사람들이 이를 거래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미리 실험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하기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카드 또는 삼성페이로 커피를 결제하면 그 돈이 바로 커피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사 승인을 거치고 나중에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커피집에서는 며칠 뒤에 한 번에 해당 돈을 카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현금처럼 바로 거래가 완료됩니다. 내가 커피집에서 현금을 내면 현금의 주인이 바로 바뀌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도 바로 돈의 주인이 사용자에서 판매자(커피집)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페이,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면 수수료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도입을 하나요?

아직 실험 단계로 도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은 무엇인지도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은 대출 원가가 낮아져 대출을 많이 해주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인 화폐로 통용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개인 돈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적극적인 도입보다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복지포인트 등 바우처에 먼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 정부는 직접적으로 부정 수급이나 부정 사용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지급과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이번 실험을 통해서 바우처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실험은 언제 하나요?

3월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5곳에서는 1만 6,000명을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8,000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를 보유한 19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선착순 모집입니다.

 

이 실험은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카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에 참여한 곳만 가능하기에 쓰려고 한다면 찾아다녀야 합니다. 미래 화폐를 경험하고 싶다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합니다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