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금융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 및 핀테크는 물론 글로벌 기업까지 진출을 모색 중이며, 규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법 동향, 주요 업체 전략, 정치적 논쟁, 리스크와 기회, 실사용 팁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1. 규제 로드맵 가시권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규정 등이 포함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는 달러 중심 금융 환경에서 원화 중심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 중심 모델에서 글로벌 주도까지
국내에서는 KB국민, 신한, 우리 등 8개 주요 은행이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5년 말~2026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를 비롯한 IT 기업도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상표 출원을 준비 중입니다.
해외 기업인 Circle과 Tether 역시 한국 금융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Circle은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KRW 스테이블코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Tether도 주요 은행과 접촉 중입니다.
3. 정치권 vs 중앙은행—입법 지연의 이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5억 원의 자본금 기준을 제시했으나, 현재는 50억 원 수준까지 상향된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소규모 업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발행 텀의 증가로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글로벌 맥락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한국은 이미 USD 스테이블코인이 대량 유출되며 금융 안정성 리스크가 표면화된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190억 달러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었는데,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싱가포르와 같은 “은행 중심·규제 엄격형” 접근 방식을 본받으며, 안정성과 혁신을 조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회와 리스크: 금융 안정 vs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결제, 디파이 연계, 자금 유입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술 중심 규제 완화는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버넌스와 자산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6. 실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팁
- 발행 주체는 은행인가? 핀테크인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제화 시점과 조달 구조 (예탁 또는 신탁 기반 등)를 검토하세요.
- 글로벌 전송 및 환전 목적이 있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환전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 초기 시장의 기술 리스크—보안, 인프라,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세요.
7. 시장 현황 요약
- 10월에 법안 제출 예정, 2026년 초 상용화 기대
- 글로벌사업자(Circle, Tether)와 국내 은행, 핀테크의 각축전
- 정치권과 중앙은행의 입장 차로 입법 지연 우려
- 국내 금융 안정과 혁신 균형형 규제 설계가 관건
맺음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 금융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금 유출을 막고 자국 디지털 화폐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규제 완성과 기술 상용화가 조속히 맞물린다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테크 관점에서 코인이 불안한 점이 있기에 주식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