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최대 3년간 7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신청은 취업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도 핵심·신청기한·최근 연장 사항을 아래에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누가 혜택을 받나요? 청년(15~34세, 병역복무 최대 6년 차감),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얼마나 감면되나요?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연 200만원 한도(과세기간별).
- 언제까지 취업해야 하나요? 2012.1.1.~2026.12.31. 사이 중소기업 취업분이 대상입니다(제도 기한 연장).
- 신청기한·방법은? 취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 이직·복직 시 기간 계산은?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직해도 잔여기간 승계). 청년이 병역 후 1년 내 동일 중소기업 복직 시 최대 7년까지 인정됩니다.
-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감면과 연계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도 개요와 2024~2025 최신 변화
2024년부터 연 200만원 한도·감면율·기간 체계는 유지되면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 범위가 보완·확대되었습니다(예: ‘컴퓨터학원’ 등 포함 공지). 최신 판단은 중소기업 여부(매출·독립성 요건)와 업종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감면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요건(요약)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한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병역복무는 최대 6년 차감하여 연령 계산) | 5년 | 90% | 20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3년 | 70% | 2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상이자·5·18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 3년 | 70% |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동종업종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 퇴직 후 2~15년 내 재취업 | 3년 | 70% | 200만원 |
근거: 국세청 공식 안내 및 시행령(연령·병역 차감 방식 포함).
적용 기간·이직·군복무 특례
- 적용 대상 취업 시기: 2012.1.1.~2026.12.31. 사이 중소기업 취업분.
- 기간 계산식: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잔여기간 내 계속 적용합니다.
- 군복무 복직 특례(청년): 병역 이행 후 1년 내 병역 전 근로를 제공한 같은 중소기업체로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인정됩니다(둘 중 해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기한·필요서류
| 단계 | 누가 | 무엇을 | 기한/비고 |
|---|---|---|---|
| 1 |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병역복무기간 증빙 등 첨부) | 취업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제출 |
| 2 | 회사 |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통상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함께 |
| 3 | 확인 | 홈택스 감면 명세서(개인) 조회로 적용 여부 확인 | 미반영분은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로 보완 가능 |
근거: 국세청 안내·온라인 법령정보.
중소기업·업종 요건(요약)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업종별 매출액, 자산, 독립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해석례).
- 업종 범위: 제조·도소매·음식점·정보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나, 금융·보험·보건의료·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시행령·별표 및 업종확인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기한 연장·업종 보완: 정부 공지 기준 2026.12.31.까지 연장, 일부 업종 추가 보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팁: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서(중기부)·업종 코드·감면 대상자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도 유용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개인지방소득세에도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감면과 연계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기간 계산도 최초 취업일부터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산식·적용은 지자체 고지에 따릅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신청기한 준수: 취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회사 경유). 놓치면 연말정산 보정 또는 경정청구로 보완합니다.
- 연령·군복무 계산: 청년은 병역복무(최대 6년) 차감해 연령 산정. 경계 연령에서 오판 빈번합니다.
- 업종·기업 요건: 중소기업 여부, 업종 제외 여부를 선확인. 업종 변경·합병 등 이슈 발생 시 재확인 필요합니다.
- 한도 관리: 연 200만원 한도로 자동 제한되지만, 근로·상여 변동이 크면 적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잔여기간 확인: 최초 취업일 기준 잔여기간만 적용(무조건 초기화 아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사례로 보는 감면 효과 (단순 예시)
| 구분 | 조건 | 연 소득세(감면 전) | 감면율/한도 | 예상 감면액(연) | 비고 |
|---|---|---|---|---|---|
| 청년 A | 28세, 2025.7 취업 | 190만원 | 90% (한도 200만원) | 190만원 | 한도 내 전액 감면 |
| 청년 B | 33세, 군복 18개월 | 35세 넘었어도 병역 차감으로 청년 요건 충족 | – | – | 병역 1.5년 차감 후 33.5세로 산정 |
| 경단녀 C | 2025.3 복직 | 150만원 | 70% (한도 200만원) | 105만원 | 복직 후 동종업종 조건 충족 |
| 고령 D | 61세, 2025.1 취업 | 220만원 | 70% (한도 200만원) | 200만원 | 한도로 제한 |
과세표준·공제·지방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가 실무상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11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입니다. 감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부터 적용합니다.
Q2. 34세를 넘긴 뒤 이직해도 청년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5년 기간을 계산하므로, 이후 이직하더라도 잔여기간은 적용됩니다(대상 기업일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Q3. 청년이 군 복무 후 복직하면 감면기간이 늘어납니까?
예. 병역 이행 후 1년 내 동일 중소기업 복직 시 복직일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인정됩니다.
Q4.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연계 감면 규정이 있어, 소득세 감면과 함께 적용됩니다(기간 계산: 최초 취업일부터).
Q5. 신청을 못 했습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보정 또는 경정청구로 수정·환급이 가능합니다(기한 유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Q6. 우리 회사 업종이 애매합니다. 어디에 확인하나요?
중소기업 확인서(중기부), 업종코드와 시행령·별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회사 세무 담당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만 제대로 하면 실수령액을 곧바로 늘리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① 적용기한(2026.12.31.) 안에 취업했는지, ② 연령·군복무·경력단절 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중소기업·업종 요건이 맞는지, ④ 취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했는지를 점검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놓쳤다면 연말정산/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90%·5년, 연 200만원 한도라는 큰 틀은 그대로이므로, 입사 즉시 신청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이 되었는지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