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임금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사용자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글에서는 최저 임금 미지급 시 법적 책임,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의 의미와 범위
- 최저임금 위반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정부가 매년 고시한 최저 임금보다 적을 때를 말합니다. - 시급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50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면 위반입니다.
- 적용 범위: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
- 근로자 측 피해
- 생활비 부족 → 생계 위협
- 근로 의욕 저하 → 이직률 상승
- 장기적으로는 사회 불평등 심화
- 사용자(고용주) 측 리스크
-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제재: 사업장 명단 공개, 감독 강화
- 기업 이미지 훼손: ‘블랙기업’ 낙인으로 인재 채용 어려움
3. 실제 사례로 보는 최저임금 미지급
-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했지만, 최저임금은 10,050원이므로 차액 1,050원씩 임금체불 발생. - 사례 2: 수습기간 착취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70%만 지급. 그러나 법적으로는 수습 3개월 이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최저 임금 전액 지급해야 함. - 사례 3: 근로시간 조작
주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10시간으로 기록, 최저 임금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
4.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① 사용자와의 협의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차액 지급 요구
-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협의만으로 해결되기도 함
②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
- 온라인(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또는 직접 방문
- 조사 후 체불액 지급 명령
③ 민사 소송
- 체불임금 소송 제기 가능
-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 가능
④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 사업주가 파산·폐업으로 임금을 못 주는 경우,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음
5.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시 불이익: 명단 공개, 법인 거래 제약 등
- 예방 방법: 급여 프로그램 점검, 정기적 임금 명세 확인, 최저 임금 인상 시 즉시 반영
6.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표)
| 항목 | 근로자 확인사항 | 사업주 점검사항 |
|---|---|---|
| 근로계약서 | 최저 임금 명시 여부 | 근로계약 체결 시 최신 최저 임금 반영 |
| 임금명세서 | 실제 지급액 확인 | 지급액과 근로시간 일치 여부 |
| 근로시간 | 기록과 실제 비교 |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운영 |
| 체불 발생 시 | 차액 요구, 노동청 신고 | 조기 합의 및 지급 |
7. 최저임금 위반 시나리오별 정리
- 알바생이 최저임금 못 받음 → 임금명세서 확보 → 노동청 진정
- 정규직이 수습기간 이유로 감액 → 법적 위반 여부 검토 → 차액 청구
- 폐업으로 체불 발생 →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마무리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최저 임금을 못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다 법적 처벌과 신뢰도 추락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FAQ
Q1.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에도 최저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A2. 네. 실제 근무 사실만 입증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Q3.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3. 노동청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Q4. 최저 임금 미지급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고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A5. 네.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