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2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이 됩니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매수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외환 관리를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국내투자형 ISA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국내투자형 ISA

국내 상황의 불안정성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이로 인해 국내 주식의 상승 동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역대 최대인 230조 원을 넘었고 이는 현재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2배 늘린 국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ISA계좌를 만들고 비과세 한도를 늘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국내 증시로 묶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도 현재 40%에서 더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외환 유치를 위한 정책 흐름 변화

예전에는 원화 가치의 변동성과 대외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외환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500원에 육박하는 원화 약세와 자금 유출로 인해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최근 외환 시장 투자 기업의 선물환 같은 파생상품에서 위험해지비율 환도를 100%에서 125%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물환을 거래할 때, 실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규모를 125%까지 완화하여 달러 흐름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화를 조달하려 발행하는 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 규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외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김치본드를 발행했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국은행이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행자는 외국, 국내 기업이든 관계없이 달러로만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김치본드 규제를 해제하면 국내로 외화가 더 많이 유입되어 외화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내투자형 ISA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