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은 소유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임대권한까지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계약이 많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원주인)가 세입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은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전입·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가 어려워 경매·명도 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1. 2025년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변화 내용 근거 주의사항등기 도입 신탁등기 시 등기관이 거래 주의사항을…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물권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채권최고액이 기재되며, 이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배상·손해배상 등이 포함됩니다(민법 제357조). 실무에선 대출원금의 120% 내지 130%로 채권최고액을 잡는 관행이 널리 쓰입니다(예: 공시·투자설명서 등). 따라서 등기에 보이는 액수가 실제 대출원금보다 더 크게 표기돼도 이상이 아닙니다. 1. 보증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소유권자, 권리관계,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1,000원 내외입니다. 2025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이 개편되어, 발급 시 발급일시 표시가 더욱 명확해졌고, 임대차 계약 시 최신 등본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느냐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매수·매도 유리한 날짜, 협상 팁, 신고·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1. 6월 1일 = 보유세 ‘스냅샷 데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에 이루어지면 그날 기준 등기명의자(통상 매수인)가 해당연도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7월·9월로 나누어 고지되며, 과세는 보유…

재건축 아파트 성공 확률을 높이는 5가지 핵심(입지·용적률·종상향·대지지분·추진 동력)을 ‘2025년 제도 업데이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전진단 개편 방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면제·감면), 서울시 규제철폐/선심의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로드맵까지 체크하세요. 1. 재건축 아파트 투자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2025) 항목 핵심 포인트 2025 업데이트 참고 입지 대체 불가 수요(역세권·학군·직주근접) + 사업 속도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로 속도 제고 기대 서울시 규제철폐/선심의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토지 거래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들어 강남·서초·송파·용산 전반 및 신통기획·재개발 구역 등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재지정·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24일 기준 허가구역 면적은 약 165.30㎢(시 면적 27.3%)입니다. 2025년 3~4월엔 강남권·여의도·목동 등 기존 핵심 재건축 축을 다시 묶는 공고가 이어졌고(일부 2026년까지 효력), 7월에는 신통기획 8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23곳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핵심 문서입니다. 2025년에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보험 확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2025년 최신 반영 ① 건축물대장 확인…

부동산 세금, 취득세(사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팔 때)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감면·중과, 신고·납부기한, 절세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1. 세금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단계 세목 과세대상/기본 구조 2025 포인트 살 때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시 1~3% (가격구간별), 다주택·법인은 중과 생애최초 200만원 한도 감면 지속, 출산·인구감소지역 추가 감면, 일부 지방 저가주택 중과 예외 완화 보유할 때 재산세…

집을 구매할 때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최신 절차를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매매 절차 1. 집 매매 절차 요약표 단계 주요 내용 주의사항 1. 매물 탐색 & 임장 후보지 선정 → 실제 방문(소음·향·하자 체크) 3회 이상 방문 후 결정,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 금지 2. 자금 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수수료(통칭 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요율’이라는 최대 한도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합의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거래 형태(매매, 임대), 대상(주택,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적용 요율표 (매매·임대차 기준) 서울시 경기도 2. 오피스텔 & 비주택 중개수수료 3. 2025년 최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