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담배 가격 오르나?

물가가 올랐을 때 개인이 체감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인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소주 담배 가격입니다. 보통 소주 담배는 자체의 가격 인상보다는 세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이 더 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세형평 등을 이유로 소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주 담배 가격 오르나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담뱃세 주세 개편 논의

담배의 경우 현재 세금 인상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온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청소년 판매 규제에서도 멀어져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담배의 범위를 넓혀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는 불법이 됩니다. 예전에 브리티시 아메리칸타바코(BAT)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출시한 배경도 이러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던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주세의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과세 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현재 소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량세는 양이나 도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데 맥주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주는 종가세 적용을 받아 가격이 저렴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주취자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종량세로 바꿔 가격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배 세금 관련한 개편이 우선될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세는 6개월 유예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세 대상 확대와 세금 인상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통해 국민 건강도 챙기면서 세수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해 담뱃세는 연간 2조 원, 주세는 연간 3조 5천억 원 정도를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판매가에 세금 비중이 크나요?

흔히 이러한 상품에 붙는 세금을 교정세, 징벌세로 부르며 세부 항목도 부가가치세, 교육세, 지방세, 국세 등으로 다양합니다. 실제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은 배(제조, 유통 등)보다 배꼽(세금)이 큰 경우입니다. 현재 담배 판매금액의 73%가 세금이고, 주류는 약 53%가 세금입니다.

세금이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술과 담배가 여전히 저렴합니다. 이에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담배 한 값은 4,500원이지만 세계 평균은 약 1만 1,000원(7.36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8,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의 반대로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세의 경우 소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세금을 변경하면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3~5천 원에 판매가가 7천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주는 서민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변경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