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100% 상승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까? 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ex.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큰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 등 안정적 통화와 연동시켜 가치를 부여하는 가상자산입니다. 예전 금본위제도로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도 많고 유통량도 많아 이를 가지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필요한 것인 아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카카오페이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시장으로 인해 주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코인이 화폐의 대체체로서 기능을 하기에 비은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발행 유통할 경우 통화정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원화 코인이 달러 코인과 교환이 되면 자본 규제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국내에 대량의 달러를 들여오거나 교환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의 코인 시스템에서는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CBDC?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이 주도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CBDC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아닌 은행권에서 발행하면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탈 중앙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발행하는 것에 별다른 신경을 안 쓰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기에 큰 관심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발행할 경우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실제 그만큼 교환해 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관리 가능한 은행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CBDC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코인을 발행하는 금융 기관들에게 발행량만큼의 달러나 미 국채 보유를 의무화하여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일으키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또 얼마나 발행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까?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