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으나 개인뿐 아니라 기업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도 파급력이 상당하기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한국은행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최근 한국은행에서 서울대와 공동 연구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이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고령층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이 낫다고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가 141만 명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GDP)이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역시 앞으로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1.6%라고 고려할 때 노동 공급 감소로 성장 감소 규모는 잠재 성장률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자에 대한 근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은퇴 후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면서 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비율도 높아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계속 근로를 위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왜 더 좋은가요?

2016년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령층 고용률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 근로자 기준 8만 명(약 1.8% 증가)이 증가하였고 특히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상용직의 경우 약 10만 명(약 2.3% 증가)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이러한 효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층의 고용 증가 효과는 감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연장 이후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조기 퇴직이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보고서에서는 법적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의 고용 증가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점차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조기 퇴직 유도 등의 인사노무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노조를 갖춘 대기업만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령층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이 늘어나자 비용을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신입 등 청년 채용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이 부작용이 적은가요?

여기에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기업 특성에 맞게 계속 근로 형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년 폐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 2024년 6월 기준 99.9%의 기업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65세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