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반복수급자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로 자신의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보다 엄격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되고 취업에 대한 심사도 더 까다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부정수급 문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를 전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그렇게 많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등 일정기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반복해서 받는 사람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급 기준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보면 2020년 11조 8,556억 원에서 2024년 11조 7,405억 원으로 줄었지만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4,800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 수도 9만 3,000명에서 20% 증가한 11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기준, 취업 활동 증빙 등 형식적인 형태만 갖춰져도 지급했던 느슨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하거나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 활동 관련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수급자는 매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4회 차는 고용센터 담당자 대면 출석을 2/3회 차는 온라인 출석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1~4회 차 모두 대면 출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 인정 주기도 1~3차의 경우 4주에서 2주로 줄어들어 2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서 대면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 증빙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면접 확인서, 담당자 명함 등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차 때는 재취업 활동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결국에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

실업급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실직 전 받았던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만 증가해도 비정규직 비중이 0.12%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2018년 대비 2024년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 늘어났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체계가 대폭 확대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연구기관 분석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할 때 받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는 역전 현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하루 6만 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올해 192만 5,76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일하고 4대 보험을 제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은 187만 4,490원으로 실업급여보다 작습니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상한액은 하한액과 6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월 198만 원으로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납부기간이 6개월로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의 12개월 이상 의무 납부보다 짧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만 납부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단기 근로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래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