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급 예정

정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내 자료가 유출되어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으로 볼 때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최대 5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급 예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지원금 차등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 국회 동의를 받기 전이기에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류를 보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추가로 15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 1차 : 전 국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38만 명), 한부모 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 추가
• 2차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이렇게 진행된다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4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은 23일 국회 추경 후 통과가 된다면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지급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상위 1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구 단위 지급으로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보료 맞벌이 홑벌이 여부 등에 따른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봉 7,700만 원 이상이 상위 10%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수십억 대 부동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상위 10%에서 빠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왜 두번 나눠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나요?

두 번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고소득자를 선별하고 신속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1차에서 2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2차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일괄 10만 원을 지급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정협 논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17만 명으로 1인당 15만 원 지급 시 7조 8천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지급 시 저축, 투자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여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유효기간도 3~6개월로 제한하고 사용처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이 많은 돈이 지역 내 풀린다면 경기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직접 받아 사용하고 카드를 선택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2~3일 후 충전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는 제외될 가능성이 큼

 

다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상공인 연체 빚 탕감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3~5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폐업,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연장된 대출이 50조 원으로 오늘 9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은 47조 4천억에 달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상환 모두 유예한 대출은 2조 5천억 원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밖에 778억 원을 투입하여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숙박 50만장(1박당 2~3만 원 할인)
• 영화관람 450만장(6,000원 할인)
•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수급 5만 원 할인)
• 미술 전시 160만장(3,000원 할인)
• 공연예술 50만장(1만원 할인)

이상 최대 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급 예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