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뒤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의 반이 사라진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어비앤비에서 한국 내 등록된 숙소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가 밝힌 운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아래에서 3달 뒤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의 반이 사라진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정책

2024년 10월, 에어비앤비는 한국 내에서 불법 숙소 정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신규 등록 숙소는 영업 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숙소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그 시한이 바로 석 달 뒤인 10월입니다. 즉, 10월부터는 신고증이 없거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존 숙소들은 플랫폼에서 노출이 중단되고, 사실상 퇴출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 주요 신고증으로는 생활숙박업 신고증, 관광호텔업 등록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증, 한옥체험업 등록증,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증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증 중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으로 문제는 이 등록증을 실제로 발급받은 숙소 수가 전국에 9,000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 수는 약 7만 2천 채로 이를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합법적인 신고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신고증을 활용한 숙소를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숙소가 법적 근거 없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숙소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공유 숙박 정책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내 공유 숙박 규제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규제는 해외에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릴 만큼 고립적이고 강한 규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호스트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운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등록증을 통한 숙박은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며, 내국인은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운영 일수도 연간 최대 18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숙박업 종사자와 기존 호텔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불법 숙소가 증가하고, 공유 숙박 산업의 발전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는 숙소가 다수 생겨났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운영 책임과 이미지 손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숙소 중개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 세금 문제,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제도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에서 내국인의 숙박 금지를 완화하거나, 실거주 의무 조건을 재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숙소 정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관광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대량 숙소 퇴출 이후 관광객 수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 3달 뒤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의 반이 사라진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