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진정한 월급이 됩니다. 4대 보험만 줄어도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이기에 아깝다고만 생각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인이니까요… 혹시 이렇게 제외되는 4대 보험과 소득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의 이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4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사회보험제도)
1. 노령, 사명, 장애 등에 대한 국민연금(연금보험)
2.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3.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 연금보험(국민연금)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장애로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9%로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 연봉 50,000,000원
- 월급여(소득) 4,166,666원(50,000,000원 / 12개월)
- 비과세 200,000원
- 비과세소득을 밴 근로소득 3,966,000원(1,000원 미만 절사)
- 실제 국민연금 납부 금액 178,470원(3,966,000 X 4.5%)
하지만, 소득에 따라 9%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에 소득상한액, 하한액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소득월액이 590만 원 이상이면 590만 원 기준으로 최대 월 265,000원을 소득월액이 37만 원이면 최소 16,65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만큼 증가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617만 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이 오르고,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39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의 소득자 역시 일정 비율로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TV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하여 공론화 시민대표단 500인이 모여 논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 안이며,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었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 1안이 56%로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재정 안정보다는 나의 노후 소득을 더 많이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4대 보험 계산기 1편 국민연금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4대 보험 계산기 2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국민연금은 노령, 사망, 장애 등에 대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7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1안은 보험료율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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