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퇴직금 사라지나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물가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퇴직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급여를 공적연금 성격의 제도로 바꾸는 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핵심은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퇴직급여 수급 요건의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구조와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목돈 퇴직금 사라지나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현재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사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이를 펀드처럼 운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중 퇴직금은 적립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퇴직급여 체불 총액은 7,289억 원으로, 이 중 퇴직금 체불이 6,838억 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법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그치는 경우 많았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전체 사업장 중 도입률은 26.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한 축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유일한 공적연금이지만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대에 불과해 노후 보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에 정부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 변화

현재는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제도 개편과 함께 투자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벤처기업 투자 허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수익률 제고는 물론, 벤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기존 1년 이상 근무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고용이 잦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인건비, 주휴수당 등으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본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데,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 목돈 퇴지금 사라지나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