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을 출범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반’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이 대응반은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에 대해서 전해 드립니다.

 

주가 조작 합동대응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합동대응반은 각 기관이 제각각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속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전문 인력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건물 내 한 공간에 상주하며 심리와 조사 기능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총 규모는 34명으로 시작하며 필요 시 5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조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거래소 직원 12명으로 신속심리반을 구성해 매매 동향, 언론 보도·풍문·공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장 이상 거래 여부를 심리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원 18명은 일반조사반으로 참여해 자금 흐름 추적, 자료 분석, 임의 조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4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강제조사반을 신설하고 이들은 포렌식, 현장 조사,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각 기관의 심리 및 조사 권한이 한 장소에 모여 연계됨으로써 조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상 거래를 감지한 후 대응 조치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합동대응반 체계에서는 이를 6, 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면, 즉시 금감원 조사반과 협력해 거래 패턴 분석과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계좌 동결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조치가 공문, 실무 회의, 기관 간 일정 조율 등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합동대응반의 한계

합동대응반의 한계도 있습니다. 각 기관이 동일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권한 구조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는 있지만 파견된 각 기관의 인력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영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기존의구조와 다를 수 없습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관이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민간기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재 권한에 있어 한계도 있습니다. 강제 수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실제 조사 인력은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조사와 집행이 이원화된 구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권한과 실행의 분리가 존재되어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SEC로 불리는 통합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 독립기관으로서 강력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독립적인 예산과 공무원 인력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간의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고, 법적 지위와 예산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력으로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의 약 3분의 1 정도만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 합동대응반 출범도 기존 인력에서 차출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조직에 과부하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주가 조작 합동대응반을 출범합니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