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부품 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유예

이달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꿔 자동차 수리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순정 부품(정품)에서 저렴한 대체 부품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대체 부품을 ‘품질인증부품’이라고 부르는데, 성능과 품질이 정품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30~40%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 변경이 논란 끝에 번복되었는데 아래에서 대체 부품 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유예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시 대체 부품 사용 보험약관 재검토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대체 부품 가격만큼의 보험금을 받고, 정품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소비자 반발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안전성입니다. 품질인증부품이 정품만큼의 성능을 보장하는지 개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체 부품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합동으로 약관 변경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개인이 원하면 특약을 통해 정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기존처럼 정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고 5년 이내 신차는 중고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정품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브레이크, 휠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도 정품 사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범퍼, 보닛 등 외장 부품은 향후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회가 아닌 유예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부품 수급 안정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도 품질인증부품을 쓰면 정품 공시가격의 25%를 환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자기 차량손해 담보뿐 아니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 차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인 사고에서 상대 차량을 수리할 때도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6개 시험기관(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에서 정품과 비교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시험합니다. 이후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인증서를 발급하며, 국토부가 이를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성능은 교통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사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국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품질이 검증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저가 부품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 생산이거나 미국·유럽 등 해외 공인기관 인증을 거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차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86%가 정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신이 여전히 높고,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무리한 강행 대신 시간을 두고 인식 개선과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대체 부품 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유예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소비자 개인과 업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