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매각 압박

네이버 라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매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지도로 실제 법적 강제는 없으나, 일본 정부의 발표이고 통신 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을 감안해 보면 반 강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라인은 다소 생소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몇 개 국가에서는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역시 국내에서는 NAVER 라인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필리핀에 갔을 때 일본인 등과 연락을 해야 할 때 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메신저 하나에 국가에서 매각하라는 행정지도까지 나왔는지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과 강제매각

다소 뜬금없는 전개일 수도 있으나 이번 사태와 맥을 같이하기에 함께 전해 드립니다.

일부 미국의 중국 강경파에서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 및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와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4월 20일 하원에서, 4월 23일 상원에서 각각 통과하면 강재매각법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하여 최대 360일,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틱톡의 부작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미국 내 사용자가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하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기에 미국에서는 그 영향력을 줄이고 통제하여 자국 플랫폼 사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 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에 대한 행정 지도 역시 이런 미국의 처사와 유사합니다.

 

네이버 라인의 탄생

2011년 NAVER은 일본에 라인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당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NAVER의 CEO인 이해진 회장이 있던 오사카시까지 지진의 여파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이후 통신이 마비되면서 일본에 상주하는 임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모바일 메신저를 생각하면서 라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라인을 뉴욕과 도쿄 증시에 상장, 2021년에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 간 통합을 통해 A홀딩스를 출범하며 라인야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50으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 메신저입니다. 일본 외 태국 5,500만 명, 대만 2,200만 명, 인도네시아 600만 명이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나?

라인야후는 오랫동안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에 대한 국적 논쟁입니다. NAVER는 현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NAVER의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일본인이며(현재 임원 중 한국인은 1명) 일본의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NAVER의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현지 신문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인은 네이버 재팬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서비스이지만, 네이버의 일본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획돼 만들어진 일본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NAVER에서 만들었으니 한국 메신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일본의 기술과 서비스로 만들고 일본에 정착한 일본 메신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NAVER에 대한 의존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청업체 PC 악성코드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NAVER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NAVER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행정지도 후 사고 재발 방지책을 보고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2차 행정지도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NAVER 지분을 축소해 라인을 완전히 일본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클라우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에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월 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대표는 자본지배력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는 이례적이며, 따를지 말지가 아닌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그만큼 내외부(네이버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일본 총무성의 담당자는 행정지도 내용에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분을 축소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이버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네이버 라인은 일본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로, 일본 정부는 네이버 라인의 NAVER에 대한 의존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청업체 PC 악성코드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NAVER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네이버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 NAVER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 내용에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지분ㅇ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